저는 출퇴근을 킥보드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킥보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더라고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니 범칙금이 살벌합니다.
웬만한 자동차 범칙금보다 쎄네요. 개정법은 21년 1월 12일에 공포하였지만 시행일은 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었어요. 또한, 원동기 이상의 면허가 없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고나지 않는 꿀팁과 개정법 범칙금 세부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전동킥보드 법 개정 벌금
이번에 개정된 법은 '개인형 이동장치 주의의무 강화' 도로교통법이에요.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 인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종류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 차, 전동기의 동력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합니다.
| 구분/처벌 규정 | 현행 도로교통법 | 개정 도로교통법 | |
| 시행일 | 20.12.10 | 21.05.13 | |
| 법적 지위 |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규격 충족 시)개인형 이동장치 | ||
| 통행 방법 | '자전거 도로' 통행원칙 ('보도'통행불가,자전거도로 없을 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
||
| 운전면허 | X | 원동기 면허 이상 | |
| 무면허 운전 | X | 20만원↓ 범칙금 | |
|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 처벌 | X | 20만원↓ 과태료 | |
| 운전자 주의 의무 | 동승자 탑승금지 | X | 20만원↓ 범칙금 |
| 안전모 착용(자전거용) | X | 20만원↓ 범칙금 | |
| 등화장치 작동 | X | 20만원↓ 범칙금 | |
| 과로 약물 등 운전 | X | 20만원↓ 범칙금 | |
| 주요 처벌 조항 | 음주운전(단순 음주) | 범칙금 3만원 | 하위법령 정비 중 |
|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보도주행,보행자 보호 위반 |
범칙금 3만원 | ||
| 지정차로 위반 (상위 차로 통행) |
범칙금 3만원 | ||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에는 12대 중과실로 해당되어 보험&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또한 스쿨존 내 사고나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 야기 시에는 특정범죄로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16세 미만인 분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되면 무조건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는 부모님들이 납부하셔야 하니, 꼭 기억해주세요!
전동킥보드 사고 나지 않는 꿀팁!
첫 번째
전동 킥보드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면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지면이 조금이라도 울퉁불퉁하면, 뇌까지 울리는 기분! 타보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그래서 전동킥보드 구매 시에는 무조건 바퀴가 큰 제품이 좋아요.
주행 시에는 주변에 사람이나 장애물 유무뿐만이 아니라, 지면 확인도 필수예요. 저는 지면이 좋은 자전거 도로를 제외 한 나머지 모든 장소에서는, 속도를 거의 내지 않고 있어요.
두 번째
야간 주행 시 거리에 불빛이 부족한데 옷까지 검정 옷을 입고 주행하시면 저승길로 가는 길입니다. 옷보다 더 좋은 것은 헬멧인데요. 헬멧은 반드시 LED 헬멧을 구매하셔야 해요.
간혹 킥보드 자체에 led등을 달아서 온통 반짝이로 도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안 하는 것보다야 낫지만, 킥보드 자체가 작아서 운전자 시야에 바로 들어오지 않아요. 저는 현재 샤오미 헬멧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내구성도 좋고, 한번 충전하면 LED가 오래가더라고요. 제가 살 당시 가격이 많이 비쌌는데 현재는 많이 저렴해졌어요. 안전을 위해 고민 말고 꼭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댓글